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91		제출년월일 :	2019. 10.18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경제관광국장

1. 제안이유

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 아래, 우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상환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간 변경(안 제7조제2항)

- (당초) 2년 거치 일시상환 ➡ (변경)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

나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 잡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19. 8. 30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19. 9. 2. ∼ 2019. 9. 23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19. 9. 3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19. 9. 3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익산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범위 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“일시상환”을 “2년 균등분할상환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아니 한다”를 “아니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제5호 중 “익산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에 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 뜻은 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6. "금융기관"이란 중소기업 융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	6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7. ∼ 10. (생 략)	7. ∼ 10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기업활동 지원) ① (생 략)	제3조(기업활동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뿌리산업, 섬유산업 및 석재산업,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별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범위에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융자 조건 등) ① (생 략)	제7조(융자 조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. 다만,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 2년 균등분할상환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한정하여 ----------------------.
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아니한다.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
제9조(이차보전금 환수 조치 등) 시장은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제9조(이차보전금 환수 조치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사업장을 익산시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	5. ------ 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붙임 1]

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상환 조건 변경(2년거치 일시상환 → 2년거치 2년 균분상환)에 따른 이차보전액 증가

2. 비용추계의 전제

1) 2020년 이후 신규 융자지원금액 300억원

2) 선정 업체 대출실행율 90%로 가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	합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총비용	96	7.6	14.3	20.3	25.8	28.0
세출	96	7.6	14.3	20.3	25.8	28.0

4. 재원조달계획

연 도 구 분		합 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합 계		96	7.6	14.3	20.3	25.8	28.0
시 비	일반회계	96	7.6	14.3	20.3	25.8	28.0
	특별회계	-	-	-	-	-	-
	기 금	-	-	-	-	-	-

5. 참여자 및 작성자

: 투자유치과 행정8급 하강욱

Ⅱ. 비용추계 상세내역 (제4조제2항)

(단위 : 천원)

상환조건	상환조건	년도 년차	2020	2021	2022	2023	2024
신 규 융자업체 (2020년 이후)	합 계		755,000	1,425,000	2,025,000	2,581,875	2,798,437
	2년 거치 2년 상환	1년차	405,000	405,000	405,000	405,000	405,000
		2년차	-	810,000	810,000	810,000	810,000
		3년차	-	-	810,000	810,000	810,000
		4년차	-	-	-	556,875	556,875
		5년차	-	-	-	-	216,562
기 존 융자업체 (2020년 이전)	2년 거치 일시 상환	-	350,000	210,000	-	-	-